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
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.
이
등록이 "호적"이며, 한 생명이 태어나면 꼭 등록하여
공시공증을 하여야 하는데, 이것이 바로 "출생신고"라
합니다.
호적은 시(구)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
하여 가별(家別)로이를 편제하고 있으므로, 기 가의 구성원 각 개인 즉,
가족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신분관계의 생성및 변동, 소멸을
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.
그러니 호적에 등재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알려주는 증서라
볼 수도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, 태어난지 한달 안에 이름을 지어 호적에
등재해야 하며,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출생신고는 아기의 부모 또는 동거자 또는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
할 수 있습니다. |
